美 “TPP, 미국 아시아 균형 잡는 주축”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현지 시각 4일)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통상정책 아젠다 보고서(President’s Trade Agenda를 발표했다.

올해 통상정책 아젠다의 부제는 'Made in America'로 올해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중산층 경제를 기반으로 한 통상정책이라고 발표하며, 미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집행을 주요 우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TPP의 경제적 중요성 및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서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TPP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to Asia)의 주축(main pillar)이며,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TPP를 통해 미국이 “태평양의 강국(Pacific Power)”임을 강조하고 미국의 미래가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과 연계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TPP를 통한 아시아 재균형이 중요하고 역동적인 (아태)지역의 질서를 미국이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미국)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이 규칙을 세우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TPP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PP의 노동 조항이 한·미FTA보다 더 강화됐으며 해외의 노동권을 개선해 미국의 가치를 공휴하고 미국 근로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용인되는 수준의 노동 환경을 위한 법규 및 규정을 채택하고 유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자제 △수출가공지구 내 노동 보호를 저해하기 위해 노동 법규 무시하거나 열외 하는 것 금지 등의 한미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역대표부는 2015년의 최우선 사항(top priority)으로, 미국 생산자들과 근로자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교역국들에게 WTO 의무조항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이 중국의 시범단지(demonstration base)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WTO에 제소했다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특정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및 수입규제를 자세히 다루며 중국이 주요 무역 분쟁 대상 국가임을 강조했다.

김성준 기자 joonreport@tinnews.co.kr

코리아패션뉴스닷컴

www.koreafashio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