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 강도 높인다

탄소중립위원회,

탈석탄 확정한 2가지 ‘탄소중립 시나리오’ 심의·의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8년 대비 26.3%→40% 감축 

산업부문 석유화학원료 전환 등 총 2억2,260만 톤

건설부문 3,500만 톤 및 수송부문 6,100만 톤 감축 계획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표와 시나리오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산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탈석탄을 확정한 2가지 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 감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는 민관 합동 거버넌스인 탄소중립위는 10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위는 그동안 국민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논의해 왔고 이날 최종안을 2개 안으로 압축해 심의·의결했다. 

첫째, 화력발전 전면 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을 제로화, 둘째,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안 모두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위는 석탄 발전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이날 NDC 감축 목표도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화(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억 4,990만 톤을 감축하고 산업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총 2억 2,260만 톤을 줄이기로 했다. 또 건물 부문에서 3,500만 톤, 수송 부문에서 6,100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탄소 중립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 중립 과정에서 수소 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NDC 목표를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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