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복마저 국산 둔갑’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5월 19일(화)까지 100일간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 총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 특화 제조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수많은 현장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국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업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됐다.

관세청은 통관단계 의류 수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류 라벨갈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시작 첫날 국회,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서울시 창신동 봉제골목 및 동대문 도매상가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했으며, 초기 3주간(2월 9일 ~ 3월 1일)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총 21건 의류 라벨갈이 관련 제보 접수 13건 적발)받아 단속에 활용했다. 

단속 결과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거나,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한번 적발된 업체가 또다시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자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과징금(최대 3억원)을 부과하거나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7월 9일(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의류 라벨갈이 근절 및 패션·봉제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의류·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 협력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령 및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지자체 연계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결과는 2019년 특별단속 대비 약 2.8배(적발금액 기준)에 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둔갑 행위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정부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K-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산둔갑 근절로 국내 제조업 지킨다”

관세청, 패션봉제업계 간담회 개최, 적발 공유 및 현장 애로 청취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어 7월 10일 종로패션종합지원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의류 라벨갈이 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및 위반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는 한편,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 지속적·상시적 단속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한성화 이사장은 “이번에 관세청에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온라인플랫폼 판매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사각지대 해소와 라벨갈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전담팀 운영,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등 관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마련 등 법령 및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단속 및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K-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라벨갈이 단속을 계기삼아 올 하반기에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둔갑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우리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국산둔갑 특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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