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USMCA 연장 거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의 현행 갱신 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측의 갱신 거부로 USMCA는 16년 자동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USMCA는 미국·멕시코·캐나다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 NAFTA를 대체해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2026년 6월 29일 기준으로는 6년 주기 의무 검토 및 7월 1일 연장(갱신)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자동차 원산지·노동 규정·우회수출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BBC,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가 기존 쟁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갱신 안에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면서 “미국은 현행 USMCA 갱신 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3국이 만장일치로 갱신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실상 10년 안에 협정이 종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정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16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유지되지만 장기적인 약속이 부재함에 따라 북미 전역에 새로운 경제적 불확실성이 야기되고 있다.

매년 약 2조 달러 규모의 무역을 뒷받침하는 이 협정은 미해결 분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무역 담당자들은 장기 연장에 동의하기 전에 주요 변경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유제품 시장 접근성 그리고 중국과 같은 제3국이 역내 협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

USMCA의 당초 조건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연장 안에 동의할 경우 협정은 204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었다. 미국이 연장 안에서 빠지면서 회원국들은 매년 만나 변경사항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 북미 전역의 경제단체들은 협장 연장을 촉구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협정 만료 시점(2036년)까지 10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제조업과 농업과 같은 분야가 국경을 넘나드는 무역의 불확실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와 철강제조협회(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와 같은 미국 국내 무역 단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며, 연례 검토를 통해 미국 협상단이 협정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는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찰은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USMCA가 발효된 지 6년 만이다. USMCA는 디지털 무역, 노동자 권리, 지역 제조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특히 북미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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