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효관세율, ‘1분기 개선’

2025년 4월 미국의 新 상호관세 정책 발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실효관세율(산출관세액-미국의 수입액) 순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였던 한국의 실효세율 순위는 2026년 1분기 6위까지 떨어지며, 주요 경쟁국 대비 관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5일 발표한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4억 달러, 관세액은 32억 달러, 실효관세율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실효관세율은 작년 2분기 10.0%, 3분기 13.5%로 상승했다가, 4분기 11.8%, 올해 1분기에는 8.7%로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순위 역시 작년 2, 3분기 3위에서 4분기에 5위, 올해 1분기엔 6위로 하락했다. 작년 2분기 대비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수출 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국가별로는 ▲중국 165.8억 달러 ▲베트남 58억 달러 ▲멕시코 50.7억 달러 ▲일본 39.6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인도 34.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관세액은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 달러, 3분기 42.3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4분기 35억 달러, 올해 1분기 32억 달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대미 관세는 작년 4월 보편관세 10%시행과, 2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 발효로 3분기 정점에 달했으나, 이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작년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올해 2월 IEEPA에 기반한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된 10% 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관세율이 명목상 관세율과 차이를 보이고, 국가별로 다른 이유는 품목별 관세 미부과나, 가중 부과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및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對美수출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만과 태국은 실효관세율이 낮게 나타났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효과로 낮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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