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업종 규제 풀어야 지방 제조업 산다”

▲ 2월 2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왼쪽 네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TIN뉴스

지방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기업 유입 정체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를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과 함께 ‘중소기업인 소통회의’를 열고, 노후 산업단지의 규제 개선을 포함한 지역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방주도 성장’을 경제 전략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이한욱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임경준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황현배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영돈 선유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지방과 수도권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업종 규제가 산단 활력 막는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노후 산업단지의 경직된 입주 업종 규제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체계는 특정 업종만 입주를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중심이어서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 산업 수요와 관리계획 간 괴리가 발생하며 신규 기업 유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업종 분류 문제로 입주가 제한되거나, 20년 이상 전에 수립된 관리계획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북부 양주 검준산단, 부산 신평·장림 염색산단, 대구 서구 염색산단 등이 언급됐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산단의 슬럼화와 기업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화하고, 업종 미일치에 대한 사후 허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입주 업종 규제를 금지된 업종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단이 멈추면 지역 경제도 멈춘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산업단지가 활력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업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며 “제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산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공간과 산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뿌리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중소기업은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단순히 수도권의 대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는 축이 되려면 지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산업 환경 개선과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업종 규제 개선 여부가 지방주도 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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