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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협회, “섬유패션 ESG·탄소중립 선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역량강화 세미나 지속적으로 개최
규제샌드박스 활용, 디지털 제품여권·탄소시장 동향 등 발표
최근 글로벌 공급망 규제로 섬유업체들의 ESG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공정을 도입하거나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생산했던 공정에 새로운 시설을 별도로 투자하는 동시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에 막히는 등 어려움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한국화학섬유협회(회장 김석현)가 주관한 “제3회 섬유산업 ESG·탄소중립 역량강화 세미나”가 7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순환경제 기술 실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
첫 번째 순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순환경제규제샌드박스팀을 총괄하는 홍준석 선임연구원(경제학 박사)은 “순환경제 기술 실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주제로 규제샌드박스와 ESG, 지속가능성 경영의 관련성을 소개하고 친환경 전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 방법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홍 선임연구원은 “순환경제 적용분야는 기존의 폐기물 저감이나 에너지화, 재활용·재사용이면 모든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며 “섬유분야에서도 버려지는 섬유를 재활용하는 데 있어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다면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하며 탈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폐자원 에너지화, 재활용·재사용, 기타 순환경제 기술·서비스 등이 적용분야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사례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를 설명했는데 현재 법적으로 바이오가스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음식물과 같이 투입이 불가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들어도 분리되지 않고 다른 일반 플라스틱하고 같이 버려지거나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서 2년 동안 별도의 수거나 운반 및 선별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 무게의 최대 5% 이내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넣는 부가조건으로 2년간 실증 규제특례가 부여돼서 사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 원료로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이 부재되어 있는 현행 규제 속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나프타, 휘발유·경유 등 석유화학, 정제공정의 연료유로 생산하는 특례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 약 90만 톤의 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섬유분야 글로벌 ESG 규제 및 디지털 제품여권(DPP) 동향
두 번째 순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신호정 실장이 “섬유분야 글로벌 ESG 규제 및 디지털 제품여권(DPP)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실장은 먼저 EU 지속가능 순환 섬유 전략 이행의 최신 진행 현황('25년 7월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으로 '24년 7월 에코디자인 규제(ESPR)가 채택된 후 올해 4월 16일 EU 집행위원회가 섬유·의류를 1차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27년 말까지 위임 법령이 채택될 예정이다.
현재 신발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에코디자인 규제 같은 경우 기본법적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있는 에코디자인들을 요구할 것인가는 위임 법령에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2027년이 되어야 알 수 있다.
▲미판매·반품 제품 폐기 금지의 경우 미판매 제품 정보 공개 이행 규정(의류 등 포함) 초안 공개 후 의견 조회를 '25년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했으며, 관련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 플라스틱 저감의 경우 EU에서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지만 섬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고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탁기 필터 장착 의무화 등 배출에 대한 규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제품 정보 및 디지털 제품 여권(DPP)의 경우 섬유분야에 DPP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4년 6월에는 관련 사전 연구가 EU 의회에서 수행되는 등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행될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그린 워싱 방지 및 소비자 보호의 경우 '23년 3월 Green Claims Directive 초안이 공개된 이후 중소기업 부담 우려가 제기되면서 올해 6월 EU 옴니버스 패키지랑 같이 연계되면서 일단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경우 '25년 2월 EU 의회·이사회에서 폐기물프레임워크지침(WFD) 개정안에서 섬유·의류를 EPR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섬유·의류 관련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강화 동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3년에 EU에서 PFAS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서 섬유·의류분야 같은 경우 지난해 9월과 11월에 논의를 진행한 후 11월에 유럽화물질청의 위험성평가위원회(RAC),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에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뉴욕, 메인, 버몬트 등 다양한 주에서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일정 이상 농도의 PFAS 첨가 금지 및 라벨을 요구하고 있다.
신 실장은 “원사에 대해서는 섬유·의류와 마찬가지로 EU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며 “고객사들이 중요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해외 경쟁사까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화학섬유협회나 관련 협단체들이 불합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EU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K-ETS 4기 할당계획 추진 동향과 대응방안
세 번째 순서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진효 외국변호사가 “K-ETS 4기 할당계획 추진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내 탄소시장 동향, K-ETS 4기 할당계획 수립 방향, 전환부문 유상 확대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큰 관심사인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되는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의 할당 계획 수립과 관련해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9월 정도에 수립이 될 예정으로 할당 계획에서 담기는 배출량 총량, 유·무상 선정 여부, 유상할당 비율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위주로 설명했다.
또 EU-ETS 유상할당 기금의 전력비 지원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기후 대응 기금의 용처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의 전력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목록화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유럽은 '17년 5유로에서 '23년 83유로까지 배출권(EUA) 가격 상승에 따라 경매 수익도 증가해 유상할당 비율이 90% 이상으로 배출권 경매 수익은 대부분 회원국에게 배분해주고 일부는 EU 차원에서 혁신 펀드나 근대화 펀드 같은 기금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배출권 거래 개정을 통해 회원국들이 받은 경매 수익금은 기후, 에너지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수익금의 25%까지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문 혹은 가정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2023년에 2022년 발생한 탄소 간접비용 보상을 위해 ETS 경매 수익 67.8억 유로에서 약 24.3%인 16.4억 유로를 자국 내 사업장 700개 정도의 전기세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다.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과 전망
네 번째 순서로 대한상공회의소 김녹영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자발적 탄소시장(VCM) 개요,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 동향, 탄소감축인증센터 운영과 사례, 자발적 탄소시장의 의의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 주요 VCM 인증프로그램으로 VCS, GS, ACR, CAR 등 민간 주도의 글로벌 TOP4 GHG 인증프로그램이 전 세계 크레딧의 90% 이상을 발행하고 있으며, 크레딧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ESG 경영 강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4년 12월말 기준, 프로젝트 등록 건수는 VCS와 GS가 8,070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크레딧 누적 발행량은 17.53억 톤으로 전체(22.46억 톤)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향후 VCM의 크레딧 시장 규모는 확대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제거(CDR) 기반 같은 고품질 크레딧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저품질 크레딧이 퇴출되면서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고품질 크레딧이 선호되고 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 도입으로 크레딧 가격이 상승되고 CDR 기반 크레딧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순서로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강희찬 이사가 “LCA/CFP 산정방법의 이해 및 찬소발자국 산정 실습”을 내용으로 글로벌 LCA 동향과 LCA 개념 및 이론, 배출량 산정 실습을 진행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 정창훈 경영정책실장은 “최근 탄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환경 규제와 여러 공급망 요구 사항들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섬유산업의 ESG 경영 및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전환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한 만큼 섬유패션기업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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