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처분제한 등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공포 사항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투자 애로사항 해소…7월 10일 시행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2/06 [17:4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지난 1월 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공장설립신고 완료 후 5년간 처분이 제한되지만 예외가 되도록 허용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임차기업이 자산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입지총괄과(spetrus@korea.kr)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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