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통법 유예 만료 ‘D-365’

적용대상 섬유염색업종 중 컨설팅 완료 ‘절반 정도’
패션칼라연합회, “2027년까지 유예기간 연장” 건의
환경부, “2024년 말까지 컨설팅 지원사업 지속할 터…많은 신청” 당부

TIN뉴스 | 기사입력 2023/12/31 [20:24]

 

올 연말(2024년 12월 31일)로 섬유염색가공업종에 적용됐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통법’)’ 승인 완료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종료 시점까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승인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환통법 적용 대상인 섬유염색가공업체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막대한 컨설팅 비용. 평균 8,000만 원 정도로, 이 중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컨설팅비용이 4분의 1 수준이나 2,000만 원에 불과하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에 따르면 염색업종 중 환통법 적용 대상 업체는 약 250여 개 사로 업종 전체로는 약 2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코로나와 국내외 섬유패션경기 불황,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내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가며,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제적인 재정 긴축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는 섬유류 수요 감소로 가동률은 전년대비 21.2% 이상 하락,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 

 

이에 섬유염색가공업계는 2027년까지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달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섬유염색업종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완료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섬유염색업종은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과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개별 매체법의 규제를 준수하면서 통합허가제도 도입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섬유염색가공산업은 환통법 외에도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 대기 등에 대한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히 적용받고 있고, 이를 기업들이 준수하고 있다”며, “환통법 적용을 몇 년 유예한다고 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재 섬유염색업종의 급박한 경영환경을 감안,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유예기간 연장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 내 섬유염색업체 대표는 “이미 업체들이 경기도, 안산시 등 해당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아놓고 각종 환경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설비가 추가로 들여왔거나 변동 사항이 있다면 모를까 굳이 똑같은 내용을 수천만 원 돈을 들여가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환통법 취지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여전히 적용 대상 업체들이 통합관리계획서 승인을 위해 컨설팅 지원 등에 미온적이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2022년 기준 섬유염색업종 적용 대상이 약 250개사인데 이후 폐업이 됐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업체들을 제외하면 약 200~220개 사 정도로 이 중 100개사가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앞서 유예기간 연장 제안 이전에도 통합법 적용 업종 중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임가공업종임에도 적용대상 업체 수가 가장 많다며, 적용 대상 기준인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이 가동률 감소로 3종 이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며, 1종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반면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최저화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환경오염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한다는 목적 아래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을 시행 중이다.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5년 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에 2021년부터 적용받고 있는 염색업종은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는 오염 매체별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즉 배출시설별 9개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법률 제6조제1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별표2).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건의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4일자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된 화학물질 중 하나가 아세트산(CH3COOH, 초산)이다. 섬유염색가공공정에서 중화제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가 아세트산( 및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것.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으로 섬유염색가공업 증 사업장은 물론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독성이 강하지 않은 물질이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아세트산 및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해 유독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아세트산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와 허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이에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환경부에 유독물질 지정 고시 시행 보류를 건의했다. 아울러 유독물질 기준인 혼합물 함유 농도도 25%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아세트산 취급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에 근거, 화평법 시행령 제3조, 화관법 시행령 제2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유독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유독물질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관법에 따라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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