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조 ‘근로시간 단축’ 제안

베트남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기업 근로자 근무시간을 주당 48시간 미만으로 줄여 국가부문과 동일한 40시간을 목표로 모든 수준의 연구를 제안하고 나섰다. 

베트남 매체인 VN Express의 12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노조는 전국 근로자들로부터 8개 권고사항을 취합 후 12월 3일 ‘제13차 노동조합 총회’에서 고위 지도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2019년 발의된 국회 결의안 101호의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 근로시간을 4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에 연구 및 제안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노동보훈사회부가 주재하도록 하고, 타 부처와 함께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연구해 국가행정부문(40시간)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휴식과 체력 회복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조건에서 하루 8시간,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근무시간을 일별 또는 주별로 규제할 권리가 있지만 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각 성에서는 기업이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0월 말 팜 쫑 응이아 국회의원(사회위원장)은 “근무 시간이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 근무시간이 연간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호치민 주석의 1947년 법령을 인용했다.

팜 쫑 응이아 국회의원에 따르면 베트남은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간 부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초과 근무시간은 3배로 늘어났다. 1999년부터 공무원은 주당 40시간 근무 중이며, 기업 부문은 노동법이 여러 차례 개정된 이후에도 48시간을 유지해 왔다.

2019년 노동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휴일을 가장 짧다. 베트남 국민의 연간 노동시간만 약 2,320시간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짧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보다는 길다.

베트남의 휴가 시작일수는 ‘12일’로 평균 그룹에 속한다.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보다 짧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보다는 길다. 특히 베트남 구정 연휴는 ‘11일’로 싱가프로와 비슷하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짧다.

베트남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외에도 매년 9월 2일~5일까지 국경일에 이틀의 휴일을 추가해 근로자들(부모)이 국경일 기간 자녀를 등교시킬 수 있도록 관할당국에 제안했다. VnExpress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독자의 76%가 국경일에 2일을 더 쉬는 데 동의했다. 4%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20%는 뗏(구정)을 위해 2일을 더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베트남 노조는 2019년 노동법 개정 당시 고용주가 매년 근로자가 정치, 법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 하루를 할당하고, 상업 단위에서는 하루 이상 공부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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