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덕꾸러기 된 ‘軍 보급 축구화’

2024년도 국방부의 기본 피폭 예산이 전년 대비 6억2,600만 원(△0.2%)이 감액된 3,741억8,400만 원이 편성됐다. 감액된 6억2,600만 원의 지출 품목은 바로 ‘축구화’다.

시중 제품보다 낮은 예산에 소위 Z세대 사병들의 기호나 취향을 간과한 결과다.

축구화는 2004~2011년까지 중대당 25족을 지급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병력의 40%로 확대했고, 2013년 후반기부터는 개인별로 1족씩 보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개인별 디자인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차이로 군이 보급하는 축구화 착용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전역 시 신품 수준의 축구화를 버리고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또 축구화 만족도 조사 결과도 저조하자 올해부터는 기존 재고 소진 후 현금(1만3,070원)을 지급하기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예 축구화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병 봉급 인상에 따라 현금 지급성 사업을 축소하고, 시중 축구화 가격 대비 낮은 예산으로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의 축구화 보급이 제한된 데다 군대 내 다양한 여가활동 영위에 따른 축구화 활용도가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2023년 제도개선을 결정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제도개선 효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결정한 것으로 군 피복정책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현행 기본 피복의 보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입영하는 월에 따라 특정계절(동하절기)의 착용기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이를 고려한 피복류 수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육군병사의 입영 월에 따라 계절영향을 받는 품목으로는 운동복, 하계 전투복 상의, 컴뱃셔츠 및 방한용품(방한양말, 동내의)이 대표적이다. 국방위원회는 운동복의 경우 계절 구분 없이 2벌씩 보급하는 대신 하계 운동복의 수량을 증가(2벌→3벌)하는 대신, 동계 운동복 수량을 감축(2벌→1벌)하는 방안이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병사들의 사용이 저조한 보급품은 제외하거나 보급 수량을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특정 품목(동내의, 방한양말)을 보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급기준 수량을 조정할 경우 연평균(223∼2030년) 241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예산은 병사에게 필요한 피복구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사용 저조 및 별도구매 희망 품목은 안면마스크, 방한양말, 손수건, 동내의, 모장갑 등이며, 반대로 보급수량이 매년 감축 가능 품목에는 런닝, 팬티, 면양말, 운동화, 손수건 등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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