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초당적 CAFTA-DR 사수’

38명으로 구성된 미묵 의회 초당파 의원 그룹이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당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CAFTA-DR의 현재 원산지 규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는 일부 수입업체들의 원산지 규정 요구 때문이다.

의원들은 “원산지 규정을 수정하려는 특정 수입업체의 시도는 중국에게 뒷문을 열어주어  US-CAFTA 지역 및 섬유 및 의류 공동 생산 체인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CAFTA-DR에 따른 섬유의류 생산 및 무역을 관장하는 원산지 규정은 분명한 이점이 있으며, 미국 및 지역 제조업체가 번창할 수 있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공급망을 강화했다”며 “요청자가 검토를 위해 공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우회하려는 요청을 거부하도록 요구하는 오랜 CAFTA-DR 공급 부족 목록 프로세스를 계속 따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의 공급 부족 청원 및 검토 시스템을 우회할 경우 비서명 국가가 뒷문으로 CAFTA-DR에 들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원사, 직물의 지배적인 글로벌 공급업체인 중국이 이 (수정)제안의 주요 승자가 될 것을 우려했다.

또 “CAFTA-DR 지역과 공동 생산체인에 거의 20억 달러의 새로운 섬유의류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번 투자는 서반구에서 활발한 공동 생산 공급망의 기반을 형성하는 무역협정의 특혜와 강력한 규칙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특정 수입업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기존 공급 부족 목록을 확장해 소위 ‘유연성’을 통해 CAFTA-DR의 원산지 규정을 약화시키면 저가의 중국산 수입품이 넘쳐나 기존 미국과 중미 섬유의류 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산업과 수십만 명의 근로자를 대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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