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신년 세미나

​​‘글로벌 산업 강국 도전과 과제’ 주제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공동 주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한국산업의 위기와 대응전략’ 주제 발표
이주연 아주대 교수 좌장으로 패널 토론 진행… 정·재계 200여 명 참석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1/19 [22:27]

  

(사)한국산업연합포럼(회장 정만기)과 (사)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회장 김보수)은 1월 19일(목)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글로벌 산업 강국을 향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이주연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회장(아주대 교수), 김규옥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윤원석 대한의료데이터협회 회장 등 정·재계 관련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 한국산업연합포럼 &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2023년 신년 포럼 홍석우 前 지식경제부 장관  © TIN뉴스

 

상지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석우 前 장관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이 없어 소멸 위기를 겪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년 전 정부에서도 충분히 예측해왔던 문제”라며 “당시 대한민국의 대다수 관료들이 인구 문제는 산업경쟁력이 생기면 다 해결된다며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취하지 않은 결과”라며 “인구 문제는 1년 뒤 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백년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는 결국 산업경쟁력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5년 뒤 인력 부족으로 국가경쟁력이 나락으로 흩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산업경쟁력을 얘기할 때 핵심 중 하나로 R&D나 투자를 넣을 게 아니라 인구문제를 넣어야 한다”며 “오늘 정만기 회장의 주제 발표에서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성장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 첫 해

 

발제자로 나선 정만기 회장은 ‘한국 산업경제의 평가와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1983년 합계출산율(여성 1인이 가임기간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1명을 기록한 이후 저출산 추세로 인구구조 변화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출산율이 2021년 0.808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서 핵심 생산 인력 비중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가 작년에 8만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금년에는 거의 17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3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취업자 수가 (2만명 → –1.8만명)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성장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인구 문제를 위해 새롭게 특별한 정책을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해 캐나다의 경우 1990년 말에 이미 결혼율이 23%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핀란드 등 해외에서도 결혼율이 낮은 점을 예로 들며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낮은 출산율과 관련해 혼외출산 비중이 세계 최하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 한국산업연합포럼 &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2023년 신년 포럼 정만기 회장  © TIN뉴스

 

정 회장은 “혼외출산이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2020년 혼외출산 비중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62%가 넘으며, 불가리아 59%, 체코 48%, EU 평균 42%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6%를 기록하고 있지만 낙태율은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층의 출산 기피 문화가 결국은 낙태하고 연결되고 있다”며 “낮은 출산율의 이유로 낙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경우 년간 낙태로 사망하는 아동들의 숫자가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12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남성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낙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 여성의 낙태율을 낮출 수도 있다”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인외 출산으로 낳은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남성이 책임지고 그것이 안 되면 국가가 2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인구 감소 대응과 출산율 증가가 우리의 미래 좌우

 

정 회장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세계 7위였던 한국의 해외입양이 1년 만에 콜롬비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3위로 뛰어올랐다”고 설명하며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아직도 해외입양을 수백 명씩 보내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출산 아동은 우리가 키운다는 식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적으로 외국 인력 도입과 이민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펼쳐야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스리랑카, 인도 사람으로 인구를 꽉 채워 한국 사람이 다 없어지면 그것은 국토를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세가 되면 2067년에는 1972년 수준으로 인구가 회귀가 되고 노인 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를 추월하면서 청년이 사라진 노인 중심국가 구현이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회장은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규모는 2000년 세계 12위를 차지하며 첫 15위권으로 진입한 이래 현재에도 12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하지만 2050년 이후 인도네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나이지리아가 한국을 추월하며 15위권 밖으로 밀려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2023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취업자수 감소가 앞으로 한국 경제 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구 감소를 지방대학이 사라지는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과 출산율 증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산업연합포럼 &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2023년 신년 포럼 2차 세션 패널 토론  © TIN뉴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윤원석 한국의료데이터협회 회장, 김규옥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김상운 태경회계법인 대표,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가해 이날 주제 발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윤원석 한국의료데이터협회 회장은 코트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해외 동포 활용과 해외 인재 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윤원석 회장은 “산업경쟁력을 경제에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는 보존 자원이 없이 사람으로 일군 나라라고 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데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인력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지만 인재 경쟁력 종합 순위는 34위, 또 세부 지표인 해외 인재 활용은 49위에 자리하고 있다”며 “지금은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나라들이 대부분 경쟁력을 다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전문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인구 감소도 줄이면서 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국적 제도를 과연 우리가 속인주의로 계속 가져가야 할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인력의 양보다 질 중심의 산업 경쟁이 필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규옥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농경시대, 제조업 시대를 지나 지식 집약형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졸 자녀 두 명보다는 박사 한 명을 키우고 싶어한다”면서 “비혼이나 저출산도 경제력,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사회, 미래 이런 것을 고려해 양보다 질을 선택해 내린 신중한 결정으로 봐야 한다”며 “단순히 돈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예로 지금의 부모나 자녀 모두 단순 노동 현장보다 우수 고급 지식기반 기반 산업에서 일하기를 바란다”며 “국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일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산업 정책도 단순 노동 집약에서 지식 집약 인력 구조에 맞춰 변화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김상운 태경회계법인 대표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각종 협회와 이권 단체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에서도 산업을 연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주면 이러한 목소리들이 정부 정책에 전달되고 또 여론도 형성할 수 있다”며 “단순히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자리보다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국산업연합포럼 &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2023년 신년 포럼 김보수 회장  © TIN뉴스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신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산업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하겠다는 말만 나오지 구체적인 계획이 잘 안 보인다”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인구 문제, 각종 규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종합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가려면 결국은 퍼스트 무버나 프론티어처럼 미리 앞서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쫓아만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산업부와 과기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G-First(글로벌초일류기술개발사업) 프로젝트도 반드시 부활이 필요하다”면서 “저희 포럼에서도 기업 평가를 위한 지표 ‘퍼스트 무버 인덱스(First Mover Index)’를 개발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에서 근무할 당시 정부에서 민관합동경쟁력위원회를 통해 민간에서 나온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가동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듣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국가 수출 확대 및 현장 중심 규제 혁신 가장 중요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은 “2030년부터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진입을 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다”며 “일본식 장기 침체의 길로 갈지, 완전한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지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향후 한 2~3년 안에 결정 될 수 있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에너지 위기라는 단기 위기부터 대응하면서 잠재 성장률의 침체라는 중장기적인 위기까지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매번 우리 경제가 어려웠지만 특히 현재로서는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고난도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정부 지출을 통해서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 결국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견인을 해줘야한다”며 “결국 체질이 개선이 돼야 수출을 늘릴 수 있고 투자는 수익률 등 여러 가지 계산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업가의 의지와 도전 정신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과장은 “산업부에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위주로 대기업은 15%까지, 중소기업은 25%까지 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해 오는 2월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세액 공제율을 지원을 해주는 세법 개정안으로 산업계에서도 이 세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고 목소리를 높여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한국산업연합포럼 &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2023년 신년 포럼 단체 기념 촬영 © TIN뉴스

 

◆ ‘야전산업부’ 현장 목소리 듣고 각 업종별 규제 해소 주력

 

이어 “작년에 산업부가 체제 개편하고 국가 첨단 전략 산업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했다고 하면 올해는 현장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할 예정”이라며 “이창양 장관이 올해 산업부 기조를 현장에서 분투하는 이른바 ‘야전산업부’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장차관 이하 모든 과장들이 지금 현장에 내려가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특히 각 업종별 규제를 모아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다”며 “그동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제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 개혁이 산업경쟁력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3대 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또 총요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는데 특히 교육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한양대 김우승 총장에 따르면 대학 교육의 문제점 두 가지는 대학이 산업에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고 산업은 너무 대학에만 인력 양성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성화 대학이나 학과 등을 통해서 산업 인력을 적시에 보급할 수 있도록 대학들도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산업계에서도 반도체 아카데미나 이차전지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통해 스스로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세액 공제 같은 방법으로 환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투 트랙으로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연구와 정책개발,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 지원 및 비즈니스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창립했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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