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환경부·경기도,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에 설치
미세먼지 배출·폐수 무단방류 등 엄정 대응
범죄 수익 박탈에 수사력 집중 예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2/11/21 [14:28]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11월 14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내 신설, 공식 출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수사팀이다.

 

수사팀은 늘어나는 환경범죄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공조를 위해 꾸려졌다. 실제 환경사범은 2012년 1만1,161명에서 지난해 1만4,078명으로 증가했다.

 

수사팀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한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과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선다. 수사팀은 수사 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해 추징보전 청구 절차를 밟아 범죄수익을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검찰은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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