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반독점 금지 위반 ‘피소’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고등법원에 소송 제기
판매업체 간 공정 경쟁 차단 및 고객에게 높은 비용 전가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9/19 [13:31]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롭 본타(Rob Bonta) 법무장관이 아마존을 고소했다.

아마존(Amazon Inc.)이 가격 경쟁을 차단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함으로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마존은 판매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나 아마존 경쟁사 매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모든 상점은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기됐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아마존은 판매자에게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계약을 강요한다.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을 영속시킨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법무장관에 따르면 아마존 매출의 대부분(지난 분기 판매량의 57%)은 타사 판매자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다. 그들은 아마존에 상품을 리스팅하기 위해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고 종종 아마존의 주문 처리 서비스, 광고 및 기타 오퍼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방법으로 아마존은 지난 12개월 동안 제3자 서비스 수수료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또한 아마존의 가격 정책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와의 계약에서 아마존의 ‘Price Parity Provision’에 2012년~2019년까지 명시되어 있다. 정책이 의회에서 정밀 조사를 받은 후 아마존은 해당 단어를 삭제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년 이상 아마존을 조사해 왔으며, 샌프란시스코 상급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과 주의 주요 독점 금지법인 카트라이트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경쟁적 행위를 종식하고 처벌을 가하는 등의 구제책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이 약 2,500만 고객을 보유한 캘리포니아로 제한되어 있지만 성공할 경우 미국 전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측은 “소송이 성공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고객에게 제안을 강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법무장관이 추구하는 구제책은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며, 이상하게도 독점 금지법의 핵심 목표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롭 본타 법무장관은 소매업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관행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자가 가격을 설정하고 다른 곳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마존은 성명서에서 다른 소매업체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가격으로 웹사이트에서 판매자 제품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마존의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는 여러 주정부에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워싱턴 DC의 칼 라신 법무장광은 지난해 5월 가격 담합 혐의로 아마존을 고소하며, 아마존의 ‘Sold by Amazon’ 판매자 프로그램을 폐쇄했다. 그러나 올해 초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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