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최빈국 졸업…캐나다 타격

캐나다 정부, 의류 관련 수입 관세 제도 재정비 착수
의류 및 신발 적용 ‘GPT+’ 신설 및 사회적 책임지표와 연계에 자격 부여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9/13 [12:03]

 

오는 2026년이면 방글라데시가 최빈국(LDC) 지위에서 졸업한다.

이와 관련해 방글라데시의 최빈국 졸업이 공급망 붕괴 가능성과 캐나다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로펌인 맥밀런(McMillan LLP)이 자체 발행한 International Trade Bulletin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인하가 2024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는 특히 캐나다 의류산업에 실질적인 기회와 중대한 위협을 준다고 분석했다. 최빈국의 의류 품목은 이제 면세로 수입되는 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의류는 캐나다에서 평균 17%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 재무부는 문제의 두 관세 프로그램의 갱신 및 수정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개발도상국(일반적으로 의류 및 신발 제외)에 적용되는 일반 특혜관세(GPT)와 의류 및 신발에 적용되는 LDC 관세(LDCT)다.

 

2021년 캐나다가 방글라데시에서 19억 달러(2조6,154억 원) 상당의 소비재를 수입한 것과 같이 수입업자에게 타격을 줄 것이며, 대부분이 의류 및 섬유제품이었다. 2019~2021년 사이 캐나다는 LDCT에 따라 29억 달러(3조9,916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의류는 LDCT 수입의 83%인 24억 달러(3조3,034억 원)를 차지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의견을 구하는 4가지 제안을 제출했다.

첫째, 의류 및 신발을 포함해 GPT보다 광범위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새로운 관세 특혜 프로그램인 ‘GPT+’를 만드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러한 혜택에 대한 자격을 국가의 환경 및 노동실적과 같은 사회적 책임 지표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품 적용 범위와 잠재적 관세 감소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둘째, LDCT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국가에 대해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졸업할 때 자동적으로 3년 전환 기간이 시작될 가능성과 함께 전환기간을 제안했다. 현재는 전환 메커니즈즘이나 기간이 없다.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산업계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GPT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 5년 검토 메커니즘을 제안했으며, 국가가 GPT를 졸업하거나 GPT로 복귀할 수 있다. 의류에 적용되는 GPT+ 프로그램의 잠재력과 함께 이는 글로벌 공급업체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류 산업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재무부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수정을 포함해 LDCT 프로그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LPCT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LDC 프로그램의 활용 증가는 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의류기업들이 진행 중인 협의에 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류 생산 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감면은 높은 관세로 인해 캐나다에서 종종 제외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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