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패션연·FXCO 구조조정

시정혁신 2단계 통해 민간위탁사무 구조조정
패션연, 12월부터 대구시가 직접 관리 및 FXCO도 공공기관으로 전환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9/13 [11:04]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과 FXCO가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9월 12일 공공기관과 위원회의 통합 정비에 이어 민간위탁사무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사무의 책임 행정 강화와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겠다는 목적이다.

 

시는 시정혁신 2단계를 통해 행정누수를 방지,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민간위탁사무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위탁사무는 민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민간위탁사무는 72개, 304억 원에서 2022년 114개 554억 원으로 사업 수는 58%, 예산은 82% 증가했다. 대구시 측은 ”민간위탁사무가 취지와는 달리 관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해마다 수와 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공익성이 현저히 큰 사업, 부정채용 등 불공정 사례가 있었던 사업, 평가등급이 낮거나 적자가 지속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 전체 민간위탁사무 총 114개 중 33건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유형별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평리별관 물리치료실, 평리별관 무료급식소, 대구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폐지 사업 5건, 성서 출판산업단지, 성서복지회관, 검단산업단지, 달성2차산단 관리청사, 서대구복지회관등 유사사무 통합 5건, FXCO, 수창청춘맨숀, 시민건강놀이터 등 공공기관 전환사업 23건 등이 있다.

 

패션연이 수탁 운영해 온 패션연 건물은 2022년 12월부터 대구시가 맡는다. 서대구복지회관, 달성2차산단 관리청사 등 공단 및 시설 운영 주체도 각 산업단지로 일원화된다. FXCO, 수창청춘맨숀, 시민건강놀이터 등 민간이 수탁 운영해온 사무 23개는 테크노파크, 문화예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된다. FXCO는 현재 ㈜모라비안앤코(대표 김영수)가 수탁 운영을 맡고 있다. 

 

시는 2022년 내로 13건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 이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사무는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9월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각종 위원회 정비를 1차적으로 마무리한다. 우선 산하 위원회 99개 중 51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대구시 정장수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만을 바라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시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오승호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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