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가상 상품’ 상표출원 보호

7월 14일부터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시행
가상의류·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 명칭 인정
단 가상 상품, 상품 범위 모호해 분쟁 소지 커…명칭 불인정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7/16 [21:15]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 상품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가상 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가상 상품의 상표 출원은 2010~2019년 20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5월 기준 717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이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 상품)’ 등의 형태만 상품명칭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되어 출원인의 상품명칭 선택 범위가 확대된다.

 

단 ‘가상 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 범위가 모호해 상표권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가상 상품을 이미지 파일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해왔으나 이미지 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 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여기서 상품분류코드(유사군 코드)는 지정 상품 간 유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자체의 속성, 거래실정 등을 반영해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별로 분류해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상표심사 시 유사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선택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 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치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아 심사한다. 가상 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 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 목적과 판매 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다. 다만 유명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는 해당 유명상표 등과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분야인 가상 상품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혼동방지 및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원에 대비하여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심사 기준을 정립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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