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턴기업 인정 범위 확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6/23 [11:08]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 확대가 주요 골자다. 또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통상자원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 진출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법령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외사업장 청산·축소(25% 이상) 및 ② 공장건축연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국내사업장의 신·증설이 필수다.

 

이번 개정은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목적이 국내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국내사업장 신·증설의 범위를 기존 공장 유휴 공간 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까지 넓혔다. 기존 국내 복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 법인세 등 세제 감면,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3분기부터 개정된 국내 복귀기업 인정 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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