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度) 넘어선 외국인 근로자 ‘갑질’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완화 이후 빈번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6/13 [09:15]

중소제조업계, “잦은 이직과 태업 등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20211014일부로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251(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초 취업 활동 기간에는 3년간 3, 재고용 시에는 110개월간 2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에 근거,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의 당초 취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중 근로계약해지를 당했거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데 있다.

 

문제는 사업장 변경 횟수 완화 이후 당초 취지는 퇴색된 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 등의 의도적 행태로 인해 사업주들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고용 및 근로계약 체결 후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타 업종 또는 타 업체와의 수준을 비교해) 낮은 급여·복지 등을 이유로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줄 때까지 태업이나 무단결근 등 부당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사업주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의 요구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를 해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는 생산성 하락, 인력 공백에 따른 인력난 심화, 기술습득 지연 및 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유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고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방치한다면 국내 중소제조업체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지대한 악영향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구홍림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알선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및 관할기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직을 위한 의도적인 태업과 결근 등의 행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면서,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 등의 의도적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중소 제조업체 고용주에게 떠넘기면서 그 피해를 중소 제조업체 고용주가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현 상황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의 경우 국내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할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적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23일 헌법재판소도 이주 노동자 5명이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찬성 7, 반대 2명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사용자(사업주)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무리한 이직 요구 및 태업과 불량한 업무태도(37.9%)를 꼽았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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