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정부 함께 산업전략 만들자”

이창양 산업부장관, 취임사 통해 기업 성장 주도 강조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5/13 [13:25]

 

5월 13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산업 성장과 신산업 창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성장을 주도하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산업전략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기술 R&D 체계를 목표지향적·성과창출형으로 전환 ▲에너지 정책,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첨병 ‘통상정책’ 강화 등 4가지의 중점 전략을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는 산업부의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각자 담당하는 정책과 산업 분야의 현장과 새로운 변화 조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 없이는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부처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첫째,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전략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성장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가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서비스산업이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만의 경쟁력으로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일 수 있다.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산업의 발굴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둘째, 산업기술 R&D 체계를

목표지향적·성과창출형으로 전환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은 물론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수단은 결국 기술혁신이다. 제한된 산업기술 R&D 예산을 가장 효과가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목표지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아울러, R&D의 결과물이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전주기에 걸쳐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민간의 위험을 분담하면서, 앞장서 투자해 나가야 한다.

 

셋째,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 재설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야겠다.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필수재인 만큼 국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분산화, 수소시대의 등장 등 에너지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도전인 동시에, 신산업 창출의 기회이기도 하다.

 

넷째,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첨병 ‘통상정책’ 강화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이 산업의 국제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디지털·서비스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도 적극 대응하여 디지털과 서비스 산업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노력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겠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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