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RCEP 원산지증명서 발행 개시

4월 4일부로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우선 시행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4/12 [09:15]

단 수입 시 RCEP C/O 제출

통한 ‘특혜 세율 적용’ 7월 이후 가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월 1일 공식 발효된 이후 실제 RCEP의 특혜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및 수입 시 적용을 위한 상세 지침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18일 RCEP의 국내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행과 관련한 지침(05/2022/TT-BCT)을 발행했으며, 지난 4월 4일부터 해당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사실 RCEP 발효 이후에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규정이 없어 실제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수입 시 RCEP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4월 4일부터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발생이 우선적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수입 시 RCEP C/O제출을 통한 특혜 세율 적용은 베트남 정부의 ‘개정 2022 HS Code 정비’와 맞물려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산지증명서 발행, 베트남은 ‘기관 증명’

10년 이내 자율 증명 도입 예정

 

RCEP 협정문 상 제3장 원산지 규정 3.16조에 의거해 RCEP은 ‘기관 발행’과 ‘인증수출자에 따른 원산지 자율 증명’이 동시에 가능하다. 베트남은 먼저 기관 발행 형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협정에 따라 10년 이내에 자율 증명을 도입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발효일 후 20년 내에 자율 발행 도입할 수 있다.

 

RCEP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베트남 기타 FTA와 동일하게, 베트남 산업무역국(MOIT)의 https://ecosys.gov.vn/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행 신청할 수 있다.

 

베트남 RECP 자율 증명 요건은 다음과 같다.(표 참조)

 


베트남 RCEP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자율 발행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자율 발행을 위한 인증 수출자 요건을 협정문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한 수출자에 한해서 자율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수출자는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한다.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고 있다.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상품의 원산지  지위 및 제3.24조(검증)에 따른 검증에 협조하고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의 준비 자세를 확인하는 생산자의 신고서를 확보할 수 있다. ▲수출자는 수출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잘 정리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춰야 한다 등의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인증 수출자 요건을 갖출 수 있으며, 아래의 최소 정보 요건(표 참조)을 갖출 경우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RCEP은 한-아세안 FTA에서 운영하는 ‘연결원산지증명제도’를 운용한다. 즉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중간 경유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즉, RCEP 회원국인 베트남에서 생산해 RCEP 회원국인 싱가포르에서 수입 통관 후 일부 제품을 한국·중국·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발행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중국·일본 3국 수출 건에 대해서 기관발급 또는 인증수출자를 통한 자율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 원본 제시 ▲유효기간이 원본 유효기간 이내 ▲원본 원산지증명 정보 포함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 없음(예외) ▲분할 수출 선적 시 분할 선적되어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본 전체 수량 이내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포장,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 라벨링(수입국 제도 및 정책상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 수입당사국 운송이 필요하다. 해당 제도를 근거로 중간 경우 당사국을 물류기지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적용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4월 4일 이후로 수출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가능하나 수입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적용은 HS CODE 2022 업데이트로 7월 적용이 예상된다. 다만, 발효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 제출 사후적용 후 납부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사후적용을 위해서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표시해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신고 된 경우에는 RCEP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관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베트남은 RCEP를 포함한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등 총 3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아세안 FTA, RCEP 등 2개 협정을 체결 중이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측은 “우리 진출 기업은 베트남 수입 시 적용되는 특혜관세율과 더불어 원산지 누적을 통한 수출 시 활용의 목적을 통합 고려해 FTA를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또한 수출국가 사용 HS CODE와 베트남 수입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베트남 수입 HS CODE 기준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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