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수출 시 RCEP 관세 활용하라

원산지결정기준 완화 및 원재료 누적활용 인정 범위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20 [12:05]

편직물, 기존 국내 재단·봉제 공정 의무 폐지

원재료 누적활용 시 확대 15개 회원국 조달 원재료 모두 ‘역내산’ 인정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함께 수출 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편직물의 경우 기존 FTA에서는 체약 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했으나 RCEP에서는 재단, 봉제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사라져 우리 기업이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FTA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RCEP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마지막 활용 전략은 국가 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이다.

RCEP에서는 수입국이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한국산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 비롯해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편의를 위해 다양한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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