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 전환지원 “택도 없다”

환경부, 올해 탄소중립설비사업 979억 지원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07 [23:18]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설비 교체비용 50% 지원

산단 열 공급 집단에너지사업자 中 유연탄→바이오 매스·LNG 전환 대상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 최대 60억 원 한도 內 중소기업 사업비 70% 지원

재생에너지설비·폐회수설비·인버터·고효율기기·탄소포집·불소저감설비 외에는 50%만

 

▲ LNG 가스터빈 제조공장  © TIN뉴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7개월간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지난 7년간(2015년~2021년) 104개 업체(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폐열회수설비 설치 등으로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222억 원) 보다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 구분된다. 세부사업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879억 원)’은 할당업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설비(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등)를 도입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며, 최대 60억 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를, 그 외는 50%를 지원한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 모델인 상생프로그램을 도입해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국고 지원(국고 50%+할당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할당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100억 원)’은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할 경우 설비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이번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최종 지원대상 업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효과 등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e나라도움’ 회원가입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공모사업 바로가기)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8)로 문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연료 전환 지원규모 업계 기대에 못 미쳐

염색업종, 대기업종·다량배출업종과 감축 시나리오 차득 적용 필요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시 국고 50% 지원은 그 규모가 업계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신평염색공단의 경우 LNG 교체 비용 400억 원,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은 1,5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설비 교체 후 운용비용도 만만치 않아 단순히 교체 설비비용 국고 지원만으로 업체들의 비용 부담 경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산신평패션칼라조합 김병수 이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LNG 열병합발전소 교체 설비를 위해 정부가 8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부의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총 금액은 고작 100억 원. 부산신평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한 곳의 LNG 교체 비용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명필)에 따르면 섬유염색산업은 정부의 2030년 40% 감축, 석탄발전 중단 시 에너지 비용이 매출액 대비 15.1%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부담이 크다.

 

이처럼 현재 운영 중인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기존 유연탄에서 LNG로 시설 교체 시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데다 LNG 대비 더 많은 시설 구축비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연료로 전환 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스팀비용은 최소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가공품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염색가공산업의 가장 큰 경쟁국인 중국, 동남아 국가와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효과가 큰 자동차 등 수송부문과 철강, 석유, 화확, 정유 등 대기업 부문에 감축을 많이 유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소기업인 염색업체의 부담능력이 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업종인 염색가공산업의 경우는 산업계 부담능력과 국가적 감축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산업별 감축 시나리오(목표→부문별 전략→업종별 전략(세부업종 감축안)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염색업종은 대기업종, 다량배출업종과 감축 시나리오 차등적용 필요)”고 제안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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