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화학안전설비 노후개선 지원

환경부, 환경공단 위탁 맡겨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추진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1/06 [13:46]

2022~2026년 5년간 총 457억 원 지원

20년 이상 노후된 영세·중소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대상,

올해 80억 원, 사업장 1곳당 2,700만 원(정부 보조 70%)

 

 

환경부가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도록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에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총 270여 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한다. 시설 노후도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해 신청 시 제출 자료 및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된다. 사업장 1곳당 개선비용 2,700만 원 중 정부 보조금으로 70%(2,700만 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이다.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동 사업 위탁 수행기관)이 사전에 배포한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1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참여의향 수요조사는 사업에 앞서 기업체의 참여 의향 및 정확한 필요 요소 파악 목적이다. 

 

한편 환경부 화학안전과는 지난달 8일 한국패션칼라산업연합회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계의 정부의 개선 지원비용 보조 요구를 받아들여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안’을 작성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정명필 회장은 “염색업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과거에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2021년부터 화관법을 적용할 경우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기준 준수가 어렵고 과다한 신규 시설 설치비용이 소요된다”며 개선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또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화학안전 관련 시설투자 비용이 연간 영업이익을 상회할 수 있어 자발적인 시설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화학물질취급시설자금) 융자지원이 7년(3년 거치/4년 상환)까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상당수를 장기간 지불해야 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운영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시설 개선에 3,000만 원이 소요되는 매출액 1억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뿌리산업 4.5%)의 전부를 7년간 지불해야 한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4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제2항에 근거,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지원해 조속한 정비 유도 및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2017년 환경부 자체 조사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비중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약 8,000여 곳 중 18.5%를 차지했다.

 

 

총사업비 규모는 457억 원, 사업기간은 2022~2026년까지 5년 간 20년 이상 노후된 유해화학물질취급 중소기업 약 1만5,00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2022년 79억8,000만 원(270개소), 2023~2026년까지 매년 96억8,000만 원(308개소)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별로는 개선비용 72억9,000만 원(270개소*3,800만원*70%)과 사업운영비 69억 원이다. 지원 금액은 정부가 70%를 보조해 사업장에는 2,700만 원이 지급된다.

 

사업비 지원 기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이다. 단 개선 명령 중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항목은 취급시설 개선항목(방유벽, 트렌치, CCTV, 누액감지기, 저장탱크 및 밸브 교체 등)과 취급 관리 항목(지반침하계, 개인보호구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조·저장·배관설비의 경우 교체가 아닌 신설 및 증설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성(근로자 수 및 매출액 고려), 노후도(운영년수) 및 시급성(현장 확인), 신청순서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수요조사 완료 이후 1월 말 지원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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