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 인력, 5만9,000명 도입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고려해 7,000명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2/29 [11:04]

내년 1월 1일~4월 12일 내

체류·취업활동 만료자,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50인 미만 제조사업장,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내년까지 한시적 연장

 


내년도(2022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가 5만9,000명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 감소 및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에 인력난 가중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2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규모는 올해보다 7,000명이 증가한 5만9,000명을 결정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6만 명이 감소해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 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선 2022년 1월 1일~4월 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E-9, H-2) 약 4만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된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4월 1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도 상향된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1인 1실)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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