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954개 수입품목 관세 인하

내년 RCEP 및 중국-캄보디아 FTA 발효

中, 수입 관세 인하…지역경제 통합 촉진

및 고품질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확대 위한 조치

중국이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95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내린다. 
올해 한시적 세율로 부과되는 883개 품목에서 2022년 954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관세보다 낮은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관세 인하는 새로운 개발 패턴을 지원하고, 고품질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일부 암 치료제에 대한 수입 관세를 0으로 유지하고 스키 장비와 냉동 생선과 같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 게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원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유아복, 의약품, 식품, 겨울 스포츠 장비, 자동차 부품 등 954개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잠정 관세율은 최혜국(MFN)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수급 상황 변화와 자국 산업 발전 견인을 위해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출입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및 납축전지 부품 수입에 대한 우대세율을 철폐하고 동(blister copper) 수출 관세를 인상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위해 특혜 무역 협정 및 FTA 협정에 따라 29개국 및 지역 일부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또한 2022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빈국에도 특혜관세를 부여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중국의 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추가 인하된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중국-캄보디아 FTA가 발효된다. 이러한 관세 인하 조치는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추가로 낮추고 고품질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을 늘리려는 중국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글로벌 타임즈는 평가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과 싱가포르는 양자간 FTA 업그레이드에 대한 후속 거부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국은 화상 회의를 통해 FTA 업그레이드에 관한 제3차 후속협상을 논의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국내 수출의 특성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를 가장 우려 요소로 꼽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8.0%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5.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6%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해(2.3%)를 제외하면 1990년(3.8%) 이후 처음이다. SG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수출이 10% 줄어들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56%p 하락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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