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내년 1월 1일부로 GST 적용

MMF 원사·직물에 12% 균일하게 부과…밸류체인 역세 구조 해결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23 [12:52]

역세 구조로 인한 축적된 ITC 잔여금 조기 해소 및

운전자본 절약 및 업계의 규정 준수 부담 줄여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 

 

 

인도 정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MMF 밸류체인 역세 구조 해결을 목표로 인조섬유(MMF), MMF 원사 및 직물, 의류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12% GST(상품 및 서비스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동안은 MMF, MMF 원사 및 직물에 부과되는 GST는 각각 18%, 12%, 5%였으나, 완제품보다 높은 세율로 인해 신용 축적과 계단식 비용을 발생시켜, 동시에 MMF 밸류체인의 다양한 단계에서 세금이 축적되고 산업의 중요한 운전자본이 차단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GST 법에는 미사용 매입세액공제(ITC)를 환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어 준수 부담이 더 컸다. 결국 이러한 역세 구조는 해당 부문의 과세율을 높였다.

 

인도 섬유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세계 섬유 무역은 MMF로 이동하고 있지만 인도는 MMF 부문이 역세제도에 의해 제한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를 활용할 수 없다”면서 “12%의 균일한 비율은 높은 운전 자본을 절약하고 업계 참여자의 규정 준수 부담을 줄임으로써 해당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역세 구조로 인해 축적된 ITC 잔여금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염색 및 프린팅서비스와 관련된 작업에 대한 GST 요율의 균일성은 업계에서 활용되지 않은 ITC를 흡수하고 복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MMF 제품(산출량) 상당 부분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기된 ITC를 현금화할 수 있는 더 나은 범위를 제공하며, 투입에 대한 세금이 환급되기 때문에 산출(수출)에 대한 세금이 ‘0’이 되어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 결과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산업부는 “의류에 대한 차등 세율은 조세 제도 준수에 문제를 야기했다. MMF 의류는 쉽게 식별할 수 없고 다르게 과세할 없어 균일한 세율이 필요하다. 요율이 균일해 간편하고 의복 부문의 부가가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율의 증가는 부가가치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역세 구조로 인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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