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제동’

국방위, 내년도 보급 사업 적절성 및 활용성 검토 제안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16 [14:09]

2022년도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 통해 

전투복 방한피복과 상호연계성 검토 및 평가 선행돼야 

국방부, 방한피복류의 상호연계성 제고 위해

기능 중첩되는 피복 통합·개선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해명

 

 

2019년 국방부가 55억원을 투입해 10만 벌을 제작해 전방 부대 사병들에게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첫 보급 당시에도 병사들은 대부분 신청 사이즈보다 작아 입을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졌고, 대부분 창고에 쌓여있다며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2022년도 국방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또 한 번 패딩형 동계점퍼가 이목을 끌었다. 지난 11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작성한 2022년도 각 부처별 예산안 심의 후 검토보고서 중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내년도에 편성된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필요한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 사업’은 패딩형 동계 점퍼를 기본 피복으로 병사들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억1,800만원이 감액된 149억5,700만원이 편성됐다.

 

2018년 5월 11일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군에 근무하는 병사를 위해 동계 패딩을 보급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국방부는 2019년 ’전방근무‘ 병사(12만 4,250명, 단가 5만6,100원)를 대상으로 초도 보급한 이후 2020년 ‘입대신병 전체’를 대상(21만9,955명)으로 보급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단가를 7만2,930원으로 인상했으며, 2022년에는 지급 대상을 소폭 감소(22만410→20만5,093벌)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국방위원회는 검토 의견에서 입대신병 전체에게 전투용훈련용 피복이 아닌 생활용 피복으로 보급되고 있는 패딩형 동계점퍼가 적절한지 또 활용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동 사업의 2019~2022년 예산액 평균증가율은 29.0%에 달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주로 전투용 피복으로 구성되는 기본피복비가 3.2%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특히 해당 기간 전체 피복비는 예산 증액 351억 5,700만원(전년대비 156억2,00만원 감액) 중 패딩 동계점퍼가 79억 8,7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기여율 22.7%)고 지적했다. 

 

국방위원회는 겨울철 병사들의 따뜻한 병영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참여예산의 취지와 실외활동(체육활동, 대민지원 등)시 강설·강우 등 동계 기상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패딩형 동계점퍼를 병사들에게 보급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동계점퍼가 ‘전투용·훈련용’ 피복이 아닌 ‘생활형’ 피복13)이라는 점에서 패딩형 동계점퍼를 훈련시·근무시(경계근무 등)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전투용으로도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급 중인 다양한 전투용 방한피복(방상내·외피 등)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사전 검토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방상내·외피, 패딩형 동계점퍼 등 방한피복류의 상호연계성 제고를 위해 기능이 중첩되는 피복의 통합·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2019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민참여 예산으로 추진된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의 취지를 고려하되 전투용 피복에 대한 우선 개선·보급 소요를 감안해 전투용 피복과 입대신병 전체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동계점퍼 등에 관하여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예결위 소위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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