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외 5개국 GSP 지위 상실

12월 1일부로 32개국 특혜관세 대우 부여 철회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11 [09:35]

세관총국 “GSP 졸업…더 이상

개발도상국 아닌 성숙한 경제로 이동”

전문가 “노동집약 및 저마진 기업의

개발도상국 생산 이전 가속화” 우려

 

 
중국이 EU 및 유럽 일부 국가로부터 수출 시 부여되던 특혜관세 대우가 12월 1일부로 소멸된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3개국에를 제외한 27개 EU 국가, 영국,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리히텐슈타인 등 총 32개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해 GSP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게 된다. 

 

홍콩 및 대만 현지 언론들은 32개국이 특정제품에 대한 면세 관세 혜택을 받는 무역 우선순위에서 중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세관 본부인 세관총국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더 이상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국가가 아니며, 중국 제품이 시장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다른 선진국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우리는 GSP를 졸업하고 있으며, 성숙한 경제로 이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1978년부터 약 40개국이 특정 수출품에 대해 면세 대우를 부여했거나 여전히 부여하고 있다. 청화경제금융협회 청치차오 사무총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면세시장 접근이 중단되더라도 전체 수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노동집약적이고 마진이 낮은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의 생산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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