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외국인력 입국제한 완화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 확대 및 일·주별 가능인원 상한 폐지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1/02 [14:41]

중소기업 업계, 인력난 호소…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 허용 시 인원 제한 폐지 촉구

 


고용노동부가 늦어도 11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1월 1일 안산시 소재 합금제조업체인 ㈜중일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방역 등 현장의견 청취 자리에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하할 것이며, 현지 백신 접종, 유전자 증폭 검사 등 조치 하에 16개 송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주별 가능인원 상한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1일 기준 신규 외국인 인력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이다. 고용노동부는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방역 위험도가 높은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사증발급을 불허하고 있다.

 

또한 입국 전(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업계는 이 같은 제한 조치로 인해 충분한 외국인력 공급이 어렵다며, 완화 또는 폐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매년 5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자가 연간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인력 구하기 힘들져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신규 입국자수는 5만1,365명이었으나, 지난해 6,686명으로 급감,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7,045명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2019년 27만6,755명에서 올해 8월 21만8,709명으로  약21%(5만8,046명)이 즐었다.

▶ E-9 입국인원(명): (‘19년) 51,365 → (’20년) 6,686 → (‘21.1~10월) 7,045

▶ E-9 체류 인원(명): (‘19.12월) 276,755 → (’21.8월) 218,709 (△58,046)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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