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산업구조 촉진법’ 개정안 의결

탄소중립·순환경제 실현 위한 산업부문 저탄소·친환경화 정책 기반 마련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0/12 [15:37]

재제조 품목(87개) 폐지, 모든 품목 적용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 및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제조 산업’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이다. 기존 제품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품 제조 대비 에너지‧자원 소비를 크게 절감(통상 80% 내외)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집약적 공정은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가격(신품의 약 50%)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자동차부품 중심에서 공작기계, 촉매 등으로 확장 중이며, 2010년 7,500억 원에서 2017년 1조원으로 7년간 약 30% 성장했다. 참고로 ▲미국 재제조 산업 시장 규모는 51조7,000억 원 ▲EU 46조8,000억 원 ▲일본 1조7,400억 원이며, 의료기기, 항공기 등도 재제조산업에 포함된다.

 

‘생태산업개발’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부산물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산업 활동이다. 정부는 2021~2025년까지 국내 81개 산업단지 내·외 기업 간 폐·부산물(폐열, 폐수, 폐가스, 폐액 등) 재자원화 네트워크(부산물·폐에너지 공급·수요기업 및 매개기업(재자원화 기술 보유)) 구축 및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폐·부산물 재자원화 사례로는 2020년 울산 미활용 소각열 활용 석유화학 공정열원 공급이다. 범우, 온산국가산업단지의 미활용 소각열을 활용해 스팀을 생산, 인근 기업(S-Oil, 제일화성)의 공정 열원으로 공급했다. 시간당 20톤 규모의 중압스팀을 생산·공급했으며, 연간 40억6,800만 원의 에너지 절감과 1만8,856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탄소 친환경화 이행 수단 확대’의 경우 (청정생산) 제조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생산사업(클린팩토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산업개발) 기업 간에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하여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는 (순환경제) 순환경제(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경제) 정의 조항 신설과 함께 원료, 제품설계, 생산 공정 등 제품 전 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재자원화)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도시 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재제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가 폐지됐다. 현행 고시품목(87개)만 재제조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R&D는 2021년 220억 원 → 2022년 390억원(안) / 비R&D 2021년 24억 원 → 2022년 40억 원(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저탄소·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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