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 개선 ‘의지박약’

백연저감사업 주체, 수자원공사로 떠넘겨

TIN뉴스 | 기사입력 2021/10/05 [09:15]

2차 추경서 27억원 사업비 삭감…시의회 보고 없이

수자원공사 1차 저감사업 성능평가 결과 ‘부적정’ 판정 영향

 


윤화섭 안산시장이 후보 시절 정책과제 공약이었던 ‘백연저감사업’이 좌초 위기다. 

2차 추경 예산에서 백연저감사업비 27억원이 삭감되고, 사업 시행 주체인 안산시가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을 떠넘기는 등 안산시의 환경개선 노력에 의문이 든다.

 

이 같은 사실은 안산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나정숙 의원(도시환경위원장)에 의해 공개됐다.

지난 9월 9일 열린 안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에서 나 의원은 “민선7기 윤화섭 시장님 인수위 때도 정책과제로 채택됐고 또 수자원공사와 수차례 협의 후에 저희 시가 백연저감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따져 묻고 집행부가 대기개선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가 백연저감 사업을 포기하려는 건 ‘1차 백연저감사업 사업 성능평가 결과’와 ‘환경부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나 의원이 본회의에서 공개한 관련 문서에 따르면 백연저감 사업은 ‘시화지구 대기개선특별로드맵사업’으로 3년간 158억원이 배정된 사업이다. 1차(2018~2020년)로 50억원이 집행됐고, 2차 집행을 앞두고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가 27억원을 돌연 삭감했다. 

 

안산시가 삭감한 이유는 2020년 6월~10월까지 진행한 1차 사업 성능평가 결과 때문이다.

앞서 2차 백연저감 사업은 2018년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18차 대기개선소위원회에서 안산시에 사업비 50억원을 출연해 1차 사업에 대한 성능 평가 후 추가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대로 진행한 1차 사업 성능평가는 대부분 ‘부적정’ 판정.

주요 항목 중 백연저감시설 설계의 적정성 검증과 악취처리 효율의 적정성 검증 결과 모두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더 이상 2차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

 

윤화섭 시장은 본회의에서 “시는 1차 사업이 2020년 4월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사업 지원에 대한 결정이 지연되고, 시의 1차 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 등 2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 시행주체 변경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 하에 안산시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 명의로 지난 1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2차 사업 주체를 맡아달라는 내용의 변경 요청안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안산시는 사업 주체 변경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는 지속위 염색 T/F에서 요구하는 사업 추진방법(사업장 선정, 개선 공법 심의, 성능평가, 사후관리 등 주요핵심 내용)에 따르면 안산시는 결정권한이 없으며, 거의 모든 결정권한은 지속위원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안산시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하지만 윤화섭 시장은 “당초 2차 사업은 1차 사업 성능평가 후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시화지속위에서 합의한 사안이며, 지난 6월 29일 제2차 사업 추진 시행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시화지속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백연저감사업을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백연저감과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 모두 추진 불가”

환경부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 추가로 예산 133억원 추가 발생

1차 백연저감사업비 중 집행은 고작 20.7%…시흥시의 4분의 1 수준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다.

동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총 2,993억원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 중 1,197억2,000만원을 지자체가 40%를 부담한다. 특히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도 동 사업예산 규모는 경기도의 경우 총 1,044억8,100만원(국비 580억4,500만원/지방비 464억3,600만원)이다.

 

또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근거해 4, 5종 사업장이 대상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반면 백연저감사업은 집진시설 등을 설치해 백연과 악취 저감 목적으로, 안산시가 사업비의 70%를 부담한다. 앞서 언급했듯 안산시 산업지원본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낸 공문에서도 백연저감사업 진행 불가 이유 중 하나로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확대된 것은 백연저감 사업의 난항이라고 적시했다. 

 

즉 백연저감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사업 두 개 모두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윤화섭 시장은 “시의 입장에서는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3년간 사업비가 18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진행 중이었고, 또 환경부 사업은 2차 백연저감 사업과 효과는 같지만 방식이 달라 두 사업 모두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2차 사업은 1차 사업 성능평가 후 진행 여부를 결정키로 시화지속위에서 합의한 사안이며, 지난 6월 29일 제2차 사업 추진 시행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결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화지속위와 재논의를 거쳐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윤화섭 시장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나정숙 의원은 보충 질의를 통해 “백연저감 사업은 염색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 대상 지원 사업이고,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체 산단 내의 조그마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며 “집행부가 이를 이유로 사업이 난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연 사업비를 제대로 쓰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화섭 시장은 “사실 환경부와 지속위에서 하는 사업들이 약간 틀리다. 더구나 사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선호한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안산시가 삭감한 27억원을 다시 증액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윤 시장은 이를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지자체별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 현황은 6월 기준, 안산시가 895억원(사업비 대비 39.5%), 시흥시가 1,375억원(60.5%)로 총 실적은 64.5%. 집행은 안산시가 347억원으로 20.9%에 그친 반면 시흥시는 1,317억원으로 79.1%로 집계됐다. 안산시의 집행율은 시흥시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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