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경고는 여기까지 이제는 실행”

EU집행위원회, 신장 공급망 권고 및 지침 발표

신장산 제품 수입 금지법안, 美 상원 통과…하원 통과 및 바이든 서명 절차

강제노동으로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 중국 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기업·개인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 이상 경고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7월 14일 미국 상원이 중국 신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the Uyghur Forced Labour Prevention Act.)’을 통과시켰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초당적 법안은 입증 책임을 수입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규정은 강제 노동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는 경우 물품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에 앞서 하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베이징이 이 지역의 위구르인과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이번 법안의 공동 작성자인 플로리다 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CCP)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위구르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및 기타 무슬림 소수 집단에 대한 박해를 결정했다는 국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기업이 이러한 끔찍한 학대로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는 앞서 지난해 12월 법률로 서명된 ‘2020년 위구르인권정책법(Uyghur Human Rights Policy Act)’을 공동 집필자이기도 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새롭게 업데이트한 신장 공급망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 대상은 신장 지역을 통해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기업이다. 동시에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외부행동국(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은 EU 기업이 강제 노동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사 지침도 발표했다.

먼저 미국 기업에 대한 권고 내용은 미국 기업의 공급망 위험에 대한 긴급 주의를 촉구하고 신장 자치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강제노동 및 기타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의 투자, 소싱 고려 사항 식별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EU 기업에 대한 지침은 실사의 실질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강제노동 퇴치와 관련된 책임 있는 비즈니스 행동에 관한 EU 및 국제 문서의 개요 등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지침은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 및 해결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 공급망 내 강제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전 세계,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종식시키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어업 보조금 협상과 어선 강제 노동, 국가 지원 강제 노동 동원을 통해 우리의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은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공정 경쟁을 해결할 것이며, 이는 인간 착취에 기반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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