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 지방기업, 우선 배정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 우선순위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6/28 [09:20]

신규인력 채용기업 고용유지 시

최대 월 120만원 최장 2년간 지원

 

 

정부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방안

 

(제도 보완)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기존 재해·재난에 ▲인명보호·안전 확보 ▲돌발 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4가지를 추가 확대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 근로제를 신설하고, 선택근로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했다.

 

(지원 방안) 행정·재정 지원으로는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인건비 지원 ▲각종 정부사업 우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컨설팅) 근로시간 단축 1:1 해법 제공 및 인력 알선 등 정부 지원 연계 (인건비) 노동시간 조치 단축 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해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및 일자리 함께 하기 참여 시 인건비 지원 및 정부사업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1:1 밀착 컨설팅 제공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적극 가동하여 6∼7월에 최대한 많은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내 4,400개소를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감독관이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상황 진단+교대제 개편‧유연근로제 도입 등 해법제시+인력알선‧각종 정부지원이 연계된다. 특히 5~29인은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 → 30∼49인 중 제조업 중점 지원한다.

 

어려움이 큰 업종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방역 양호 국가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뿌리기업 및 지방소재 5~49인에 외국인력 우선을 배정한다.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을 활용(30~49인)할 수 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생산성 향상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신설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을 연말까지 연장(중기부)한다. 특히 특례보증·우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감면된다.

 

▲(혁신바우처) 제조 소기업에 경영기술전략‧규제대응 컨설팅 또는 시스템‧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원(2021년 526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등에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고도화 등 지원(2021년 4,002억원)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5~49인은 7월 1일 시행)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기존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제도만 규정)된다.

(도입·운영요건) 서면합의 시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 ‘협의’로 주별 근로시간 변경 가능하다. 다만 기존 3개월 이내 제도에선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다.

(건강보호)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제가 의무화된다. 다만 ①재난·사고의 예방과 수습 ②인명구조·안전 확보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임금보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됐다.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됐다. 예외 사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하다.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강보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건강보호조치 고시는 ① 특별연장 시간 주8시간 이내 또는 근로일간 11시간 휴식 또는 특별연장에 상응하는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②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에 서면 통보, 검진결과 의사 소견 시 적절한 조치)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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