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무역 분쟁, 한 발 뺀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 英 패션·럭셔리제품 보복관세 일시 중단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6/08 [09:06]

英, 美 기술업체 서비스에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 25% 관세(보복관세) 부과 계획했으나 일시 중단

USTR 캐서린 타이 대표

“보복관세 일시 중단은 협상위한 시간 벌기용”

 


미국과 영국 간 무역 분쟁에서 일단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 

미국 정부는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稅·Digital Services Tax) 부과에 대한 무역 전쟁 해결 방안으로 6개월 동안 영국의 패션·럭셔리 제품 수출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산업 단체들은 “미국의 보복 관세 중단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국제 무역 분쟁에서 소비재가 전당포로 사용된 것에 지쳤다”고 강조했다.

 

6월 초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대표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1년 동안 조사한 후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 주최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제47차 G7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영국 정부는 장기적인 세금 개혁에 대한 G7, G20, OECD 논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적절한 국제 솔루션이 마련된다면 아마존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4월 초 영국 정부는 검색 엔진, 소셜 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의 수익에 2%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도입했다. Amazon, Albarbet, Facebook, Apple 등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영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디지털 비즈니스와 관련해 “이익이 과세되는 곳과 가치가 창출되는 곳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 잡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디지털 다국적 기업들이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공정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도 했다.

 

이에 미국 정부도 맞대응 카드로 미국 기술업체들이 영국에 부과해야 하는 세금만큼 3억2,5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율 인상을 계획했었다. 보복 관세 품목은 영국의 의류, 미용, 신발, 금, 보석류 등 對미국 수출제품이다. 특히 남성용·여성용 겉옷, 여성용·소녀용 드레스, 남성용 셔츠·넥타이, 미용제품, 가죽신발, 금 목걸이 및 비금속 보석류는 모두 25% 부과금이 부과된다.

 

캐서린 타이 대표는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국제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자간 해결책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OECD와 G20 간 국제 조세 문제와 관련된 합의 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보복관세의 일시 중단은 관세 부과 옵션을 유지하면서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패션·섬유협회 Adam Mansell 회장은 “미국이 보복 관세 부과 결정을 연기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영국 패션·섬유 산업이 우리와는 무관한 분야에서 발생사는 무역 분쟁에 계속 끌려가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무역 분쟁으로 인해 우리 산업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것이 미국 무역 당국과의 광범위한 협상의 일부가 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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