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연내 환경책임보험 재정비

염료·안료조합, 환경책임보험 개선 요구

TIN뉴스 | 기사입력 2021/04/17 [23:13]

“보험료 부담만 되고 정작 피해보상은 ‘찔끔’”

2019년말 기준 보험금 지급 청구 중 실제 지급 건수는 약 18%

환경책임보험 손해율 7% VS 자동차보험 107.7%·실손보험 104.3%

 

 

2016년 7월부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업체, 염색업체들이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을 감수해왔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피해보상액은 충분하지도 않았다. 

 

이에 업계는 자기부담률 완화, 할인·할증률 확대 등 환경책임보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양수, 이하 ‘염료·안료조합’)은 수년 전부터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책임보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염료안료조합과 함께 수차례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지난 3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환경부 측의 명확한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날 이양수 이사장은 “지난해 기준 타 보험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7.7%, 실손 보험 손해율은 104.3%로 환경책임보험을 통한 DB·AIG·NH·삼성·현대 등 5대 보험사가 많은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여기에 납부된 보험료는 1년 단위로 소멸되며, 환경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사업자의 피해는 보장되지 않아 기업에게는 부담금이나 세금으로 체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은 97.2%. 의무 가입 대상 기업 중 약 1만4,111개사가 가입해 연간 보험료만 7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보험금 지급 청구 61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11건(약 18.03%)에 불과했다.

 

여기에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보험 손해율은 7% 수준에 불과하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사고 발생 시 보험시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을수록 흑자다.

 

이에 이양수 이사장은 ▲기존 보험 요율 인하와 할인 대폭 확대 등의 인센티브 도입 ▲자기부담금 이하 규모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담보 범위 확대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강화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한 무사고 할인율 도입 ▲기존 10% 할인율을 최대 25%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자기부담률 기준 완화해 소규모 사고까지 보장

할인율, 현행 10%→20%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 강화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또는 환경사고 발생 사업장 대상 할증률 신규 적용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환경책임보험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자기부담금 기준 완화)

환경부는 자기부담률을 현행 0.5%에서 0.1%로 대폭 조종해 소규모 사고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요율을 개정하는 조정안을 추진한다. 사업장별로는 ‘가군(특정+1종)’의 보상한도액을 300억원, 자기부담금은 1억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소기업들이 포함된 ‘나군(1종 또는 특정+2·3종)’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100억원(소기업 80억원), 자기부담금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소기업 4,000만원 → 800만원)을 자기부담률을 대폭 낮추었다.

 

◆(할인·할증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

무사고 할인율 5%를 도입해 우량시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때 우량시설은 시설 설치년도, 부지경계 거리, 이중탱크·배관 여부, PSM 등급, 환경안전조직, 사업장용도 지역 등에 따라 위험을 평가해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할증률의 경우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또는 환경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 할증률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2022년 요율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화학사고 보장 범위 확대)

먼저 ‘일반화학물질 요율의 경우 5월 요율 개정 내에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보험 요율을 신설해 모든 화학물질 보장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해화학물질만 요율을 설정하기 때문에 일반화학물질 사고 보험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 피해 보장’을 위해 3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정의에 ‘화학사고’를 명확하게 규정해 매체오염에 관계없이 모든 화학사고가 보장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누적적 피해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보상)

단기노출에 의한 일시적인 사고 뿐 아니라 장기노출에 의한 점진적인 환경오염피해도 적극 발굴해 환경책임보험에 의한 피해 배상을 추진한다. 다만 2016년 7월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이전 피해라도 피해가 계속 중인 경우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한다. 즉 법률·사실 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주요 피해 의심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를 착수해 피해를 확인 후 보험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을 ‘현장 위험평가 전문기관’으로 재편한다. 이는 현장 위험평가를 통해 신뢰도 높은 보험료 및 할인·할증 등급 산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무료 안전진단을 병행해 위험요인·개선방안 발굴 등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양수 이사장은 “환경부가 업계의 요청에 공감하며,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 지시로 환경책임보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5대 보험사들과도 개선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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