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하해야

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25.4% 인상 요구

전년대비 2,1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770원…월 225만원

▲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 배영봉 전무

2021년도 최저임금 협의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올릴 것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은 월 225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해 환산하면 시간당 1만770원으로 올해보다 2,180원이 인상된 안이다. 이는 지난해 19.8%보다 높은 수준이다.

섬유염색가공업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1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선명한 견해차를 보이며 이번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인상을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셧다운(shutdown)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에 대한 논쟁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섬유염색업종 가동률은 전국 평균 44%로 작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여 최악인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평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업종 특성상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라 업체들은 휴업과 조업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납품하려고 가공하던 물량은 재고로 쌓여 있는 형편이다.

현재 업체들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대출로 연명하고 있으며 상황이다.

세계은행(WB)은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하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였다. 국가의 경제가 역 성장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은 훨씬 더 어렵다는 게 경영자들의 목소리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 32%라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들의 지급 여력은 모두 소진된 상태로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의견 조사 결과에서 10개 중 9개 중소기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80.8%)하거나 낮춰야(7.3%) 한다는 의견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기업의 생존이 문제인 상황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있고 임금도 지급되는 것이다.

독일 집권당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제도개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간 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이는 결국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근로자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 임금 수준이라는 취지에는 모든 섬유염색업체 경영자들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이 하향한 만큼만이라도 인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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