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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물환경보전법 개정, 11월 27일 시행
환경부, 40일간 시행 전 입법예고 후 보완
기사입력: 2020/07/28 [13:54]  최종편집: TIN 뉴스 이 기사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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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수탁 폐수, 다른 폐수와 혼합 시 반응 확인 의무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폐수처리업 사업장 확대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도입

 

 

환경부가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 위·수탁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혼합 반응검사) 폐수처리업체는 시행일부터 수탁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할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폐수처리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유해성 등을 확인하는 측정, 시험방법 등을 반영했다.

 

만약 사업자가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 적발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이번 개정법에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 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이 유예된다.

 

(허가제 전환)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이 마련됐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기검사 제도)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검사는 유예된다. 수탁처리업은 2022년 12월 31일, 재이용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정기검사 미이행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정지 2월이다. 개선명령 위반의 경우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이다. 

사용중지명령 위반 시에는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으며,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즉 현행 인건비, 출장비, 기계 수리비, 소모성 물품비를 소모성 물품비로 축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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