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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대리점 동의 없이 ‘끼워 팔기’ 차단
공정위, 불공정행위 세부 심사지침 제정
기사입력: 2020/05/20 [00:10]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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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대리점법 내 불공정행위 판단기준 명확화

심사지침 제정안, 6월 9일까지 행정 예고

 

앞으로 대리점에 끼워 팔기를 강요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된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6월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을 대리점법 조항별로 불법행위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정했다.

대리점 거래가 부당한지를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를 따져 판단하게 된다. 다만 효율성이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공정성 침해 정도보다 클 경우는 합리적 사유로 인정된다. 

 

◆ 대리점법 6조의 ‘구입강제행위’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즉 상품의 경쟁력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데도 구매를 강요하는 경우 ‘끼워 팔기’로 간주한다.

 

◆ 7조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

본사가 판매촉진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기부금과 협찬금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본사가 대리점 직원을 고용하고도 인건비를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 8조 ‘판매목표 강제행위’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중도해지·공급 중단·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그 대상이다.

 

◆ 9조 ‘불이익 제공행위’

본사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 지급기준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해당한다.

 

◆ 10조 ‘경영활동 간섭행위’

대리점이 임직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본사의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와 영업지역 등에 대해 본사가 개입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 대리점이 제품·수량 등 주문내역의 확인을 요청했으나 본사가 거부하는 행위, 대리점이 분쟁조종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거래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 법 집행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본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수익이 감소한 본사가 이를 이유로 대리점주에게 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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