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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합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31일 공포
외부영향 없는 사업장 계획서 제출 면제
기사입력: 2020/03/30 [14:11]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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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통합’

심사절차 일원화 및 처리기간 30일로 단축

유해화학물질 하역 시 안전교육 이수자도 관리 가능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된다.

 

총 53억5,00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다.

 

우선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고, 심사절차가 일원화되면서 처리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취급 물질 종류와 수량에 따라 외부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은 계획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 설명 또는 서면 통지를 통해 적극 제공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던 의무조항이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자 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취급자 중 지정 받은 사람도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번 개정된 화관법 중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시점부터 1년 후(2021년 4월 1일), 과세정보 요청 규정은 공포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지원비는 지난해 28억7,000만원보다 86% 증액하고 수혜 중소기업 수도 지난해 1,055개에서 1,843개로 확대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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