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책종합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견기업, 매출 상관없이 협동조합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기사입력: 2020/03/26 [12:44]  최종편집: TIN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원사업자, 하청업체 피해 자발 구제 시

벌점 50% 경감 인센티브 신설

 

 

앞으로 매출 규모 상관없이 모든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즉 기존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제한 기준을 없애고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로 확대한 것.

 

이는 중견기업 중 86.5%가 매출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경과 기간(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도 없앴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벌점을 깎아주는 규정도 개정했다.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권리 보호와 관련이 거의 없는 만큼 인정 사유에서 제외시켰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관련 벌점 경감 규정은 기존 ‘사용 비율 100%이면 2점 경감’에서 ‘80% 이상이면 2점, 50∼80%이면 1점 경감’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할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벌점을 치대 50% 감해주는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최대 2점) ▲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등 경쟁입찰 결과 공개 비율이 높은 건설업자(최대 1점) 등도 벌점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벌점 경감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 조치칠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입찰 참가 제한 요청 등이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누적 벌점 산정 대사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됐다.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간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분야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됐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멜로 퀸 ‘문가영’의 JJ JIGOTT 여름 화보
1/5
주간베스트 TOP10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