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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서류 완전성 확인 검수방법’ 수정
2020년 4월부터 수정된 수동 검수작업 및 전산화 검사 시행
기사입력: 2019/12/02 [08:2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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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유럽화학물질청(이하ECHA)은 REACH 등록 서류에 대한 새로운 검수방법을 도입해 등록 서류의 완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검수방법은 등록자들이 제출해야할 필요한 정보들이 전부 제출되었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ECHA는 2020년 4월부터 수정된 수동 검수작업 및 전산화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등록자로 하여금 주요 위해성 데이터에서 요구되는 정보들을 명시하게 하는 전산화 규칙 적용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이하 CSR)의 용도 및 노출 정보에 대한 완전성 검수의 확장 등이 개선된다.

 

새로운 검수방법은 우려 물질들을 식별하고, 용도에 대한 위해성 관리의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CHA는 기업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이고자 개정된 검수방법에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계획안도 마련했다.

 

내년 4월부터는 기존 및 신규 물질 등록에 동일하게 수정된 검수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전에 제출됐던 자료가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통과되기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컴퓨터 기반 규칙을 수정하고, 변경 내용들도 IUCLID 유효성 검사 보조 도구에 포함된다. ECHA는 기업들이 완전한 CSR 제출요건에 맞추었는지를 ‘수동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용도 및 노출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적용된다.

 

▲유해성 및 PBT 특성으로 분류된 모든 물질에는 노출평가와 위해성 특징이 포함된 CSR를 구비해야 함. ▲IUCLID에 보고된 모든 용도에 대한 해당 노출 시나리오가 CSR에 포함되어야 함. ▲각 노출 시나리오는 IUCLID 문서에 보고된 노출 원인을 제공하는 활동(contributing activieis) 및 할당된 프로세스 범주 및 환경 방출 범주에 해당되는 노출 원인을 제공하는 시나리오(contributing scenario)가 포함되어야 함. ▲각 contributing 시나리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식별된 유해성에 해당되는 운영 조건 및 위해 관리 조치, (환경에 대한)방출 추정치, 노출 추정치, 위해성 특성화 비율 ▲누락된 정보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제공되어야 한다.

 

완전성 검수는 명시된 운영 조건 및 위해 관리 조치들이 해당 물질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들이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EU, PFOA 금지 시행 시 면제 요건 축소

 

유럽연합(이하 EU)은 PFOA 금지를 시행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검토 중이다.

지난 5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에 관한 UN의 스톡홀름 협약에서 EU는 일부 면제와 함께 PFOA의 염 및 관련 화합물에 대한 국제적인 금지에 동의했다. 협약국들은 2020년 5월까지 이 결정을 국내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7일 EU는 POPs에 대한 규제를 개정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12월 5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승인될 경우, 법안은 2020년 7월 4일부터 발효된다.

 

법안 초안은 PFOA와 그 염을 포함해 의도치 않은 미량의 오염원에 대해 제한농도를 ‘0.025mg/kg’으로 설정했으며, 개별 PFOA 관련 화합물 및 화합물 조합에 대해서는 ‘1mg/kg’의 제한을 두고 있다. 

 

농도 제한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일부 응용 분야의 경우, 더 높은 제한 농도가 설정되어야 하며, 3년 이내 진행되는 위원회의 검토 대상이 된다.

 

PFOA는 현재 EU의 화학물질 규제인 REACH에 따라 제한을 받지만, 일부 면제요건이 있다. 이번 법안 초안은 이러한 면제들의 범위를 좁히고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부여되고 연합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면제”만 허용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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