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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 총력에 ‘예산 깎일까’ 노심초사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R&D 지원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19/10/07 [15:59]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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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산업부, 2020년도 섬유R&D 사업 예산안 국회 제출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사업, 전년비 6억7200만원 감액

 

 

정부가 2020년도 예산안 공개 이후 R&D 사업예산에 대한 산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소재부품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정부는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내걸고 예산과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있어 혹여 관련한 사업 예산이 줄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달 4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건으로 회부됐다.

이번 예산안은 개괄적인 부분만을 정리한 탓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섬유패션산업 관련 R&D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섬유패션생활용품산업육성’ 사업 예산안은 285억2300만원전년대비 6억7200만원이 감액됐 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 공개 내역 중에서는 섬유의류부분 사업 중 유일하게 예산이 감액됐다.

 

섬유패션 비즈니스 기반 마련, 신발산업 고도화 및 생활산업 고부가가치화 유도 등을 골자로 한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시행하며 20억원의 지방비 매칭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사업’과 ‘생활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이 각각 이 233억4200만원과 51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시행 주체를 맡은 ‘글로벌 환경 규제대응 및 자원 생산성 기반구축’ 사업은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환경산업기반 기축을 골자로 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9300만원이 증액된 19억2100만원이다.

 

‘산업기술기반구축’ 사업은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및 사업화 촉진을 골자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시행 주체를 맡는다. 예산안은 전년대비 1857억3400만원이 증액된 5662억5800만원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과 탄소산업기반 조성(R&D)로 각각 1883억7100만원과 209억9200만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다.

 

패션 산업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는 ‘문화컨텐츠산업육성’이 대표적이다. 세부사업인 패션문화사업 육성에 88억5500만원이 편성됐다. 

 

 

일몰 후 신규 사업으로 부활

2차년도 맞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3398억6900만원이 증액된 7851억9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의 약 2배 이상 규모로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시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핵심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골자로 총 11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섬유소재와 관련해 크게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과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이다. 지난해 일몰 사업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올해 신설되어 1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섬유의류혁신역량강화사업’은 지능형 제조공정 시스템 및 산업융합 섬유제품 개발지원을 통해 국내 섬유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30억원이다. 2차년도 사업예산안으로 73억65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사업으로는 (지능형 제조) 봉제, 염색가공, 지능형 제조시스템 개발 및 시범공장 적용과 (산업융합) IT융합 스마트섬유, 섬유복합제 개발 및 수요연계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원과제로는 ▲염색가공 고부가가치화 지능형 제조시스템 ▲자동화 봉제 기반의 지능형 공장에 의한 패션의류 생산 솔루션 ▲신체계측/동작분석 지능 스마트의류 개발 ▲섬유형 액추에이터 기반 시니어 라이프케어용 스마트섬유제품 개발 ▲수요연계 수송기기용 경량 섬유강화복합재 등 총 5개다.

 

‘안전보호융복합섬유산업육성사업’은 안전보호 섬유제품의 국산화 및 인증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우수한 안전보호섬유제품을 산업현장에 보급,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19~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23억6100만원이다. 2차년도인 내년도 사업예산안은 67억9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사업으로는 (기술개발) 섬유기반의 안전보호용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반구축) 기술지원센터 구축으로 구성된다. 지원과제로는 ▲액정기반 진동감쇄 섬유소재 개발 ▲리페어블 탄성체 기반 추락낙상 방지용 충격에너지 제어공정기술 ▲Multi-layer 기반 경량/내절단 소재 박막 및 복합화 공정기술 ▲물리화학적 가교 기반 화염 및 열 저항성 방염소재 개발 ▲질소계 화염 전파/열전도 차단소재 개발 ▲열 방출 제어용 SiC기반 준불연소재 개발 ▲복사열 전이제어 3D 구조 기반 사가공 및 반사체 복합화 공정기술 ▲High-visibility 색도 만족 모다크활용 형광염료소재 개발 ▲HTPE(고강도 폴리에틸렌) 활용 보온성 향상 레이어 공정기술 등 총 9개다.

 

한편 부산지역 패션의류기업(기획, 디자인~시제품 제작~패션제조~마케팅)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 중인 부산패션비즈센터의 내년도 예산안은 500억원이다.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5년간 총 287억1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 종료된다.

다만 총사업비는 공사비 낙찰차액 등의 이유로 지난해 311억6700만원에서 24억6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부산패션비즈센터 사업에는 올해 89억700만원, 2020년 5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종류 이후인 2021년부터는 109억3900만원 지출이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후 정부 이송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확정안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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