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책·기관
정부
주휴수당 합하면 실질임금 ‘1만원 훌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폐지 요구
기사입력: 2019/08/12 [14:31]  최종편집: TIN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TIN뉴스

근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해 도입됐던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정명필) 한상웅 부회장(대구패션칼라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우리나라 급여지급 법률 체계를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여금, 식대 등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포함, 연월차 수당 개수의 합리적인 산정 등을 개선해야 하며 이 중 주휴수당이 가장 시급하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건의했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매주 1일분(8시간)의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1953년 처음 도입되어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훌쩍 넘어섰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8,59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18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7위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으로 1위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때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대법원도 2015년 ‘유급휴일을 실제 일한 근로시간에 합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휴수당을 시행 중인 국가는 스페인, 터키 등 5개국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도 산업계와 상공인들의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주휴수당 관련해 첫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광고
포토뉴스
슈콤마보니, 송혜교와 F/W 캠페인
1/5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