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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25년 만에 노동법 개정 추진
초과근무․정년 연령․최저임금 및 기업 내 노조 허용
기사입력: 2019/07/08 [11:08]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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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韓기업, 노동환경 변화 대응 위한 노사관계 유지

지역별 임금, 3,4지역 통합해 3지역 임금 적용

 

 

베트남 정부가 국제노동기준(ILO)에 부합한 국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진출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

 

마이 득 티엔 법제국 부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노동법 개정안 작성이 시작됐으며, 현재 7기 국회에 제출된 노동법 개정안은 최종 의견 반영 및 수정 단계에 있다. 오는 10월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개정된 노동법이 발효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베트남의 현행 노동법(Law 10/2012/QH13)은 1994년 최초로 제정됐으나 시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붉어져 왔으며 국제화 흐름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베트남은 6월 30일 EU와의 FTA를 체결하는 등 국제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 중이며 베트남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여부가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의 대외통상관계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어 이번 노동법 개정은 베트남의 대외경제협력 관계 형성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법 개정안에서는 초과근무 시간, 정년 연령 조정, 임금협상 및 노동조합 설립 등의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개정안은 17장, 221조로 현행 노동법보다 21조가 줄어든 총 170조다. 조정 범위는 노사관계 및 노사관계에 관한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자를 포함했다. 또한 노동환경시장의 변화에 따라 임시 노동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노동자의 ‘자발적인 파업’을 사전 방지코자 노동분쟁 해결에 노동중재위원회의 적용 범위와 권한이 확대됐다. 동시에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보호를 위해 노동감사기관의 권한을 강화, 따라 모든 사업장을 통보 없이 감사․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초과 근무시간의 경우 기업의 경영환경과 생산 유연성을 강화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노동자의 초과근무 수당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사용자는 요건 충족 시 초과근무 실시가 가능하다.

우선 노동자의 동의 하에 초과 근무 시간은 1일 정상근로시간의 50% 이하, 1년 200시간 이하, 노동자 동의 시에 양측 협상 후 1년 400시간 이하까지 가능하다. 

 

단 400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은 섬유, 신발, 전자, 농림어업 등 일부 노동집약산업에만 적용되며, 일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현행 초과근무시간은 1년 300시간 이하)

 

또한 초과 임금은 누진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정부는 노동자의 과도한 초과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휴식시간 및 초과 근무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계정할 예정이다.

 

둘째, 정년 연령 조정의 경우 고령화 및 국가 경제발전 추세에 따라 유능하고 경력 있는 노동자의 인력을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일반적인 노동 환경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정년 연령은 남자 만 62세, 여자 만 60세이며, 정년 연령 연장 시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현행 남자 60세, 여 55세)

단 특정 업계의 경우 노동자가 조기 퇴직하거나 노동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셋째, 임금 및 최저임금 정책의 경우 최저임금 발표 권한, 최저임금 조정 근거, 월․시간․지역별 최저임금, 국가임금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등 임금 지급과 관련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력 채용 시에도 임금 및 노동규범과 관련한 사항을 상급 국가 노동기관에 사전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된다. 베트남 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기초 노동조합 외 기타 노동자 대표단체 설립을 허용하되 노동조합 등록, 승인, 해체 등의 권한은 정부에 귀속된다.

 

이 같은 노동법 개정안은 9월까지 기업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 통과 및 발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즈호텔에서 코참,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보훈사회부,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2019년 한국 기업과의 고용노동대화 세미나가’ 열렸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각 국 기업 협의체와 상공회의소의 의견도 수렴해 개정안에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KOTRA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측은 “베트남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의 형식·종류부터 근로계약의 해지권리 등 노동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반영돼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가 적잖이 얽혀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세미나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과 관련 질의가 많았으며, 베트남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기금 운영을 위해 사회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취지와 함께 베트남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공평한 근로환경 조성,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확대 등의 근거를 들며 의무 가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노동법 개정은 베트남과 FTA 체결 협상을 앞둔 유럽 의회가 베트남의 공정 무역과 인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체결을 지연해온 점과 무관치 않다. 특히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EVFTA(EU-베트남 FTA) 협정문 상에는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관련, 최저임금, 노동안전 및 위생, 노동조합 결성, 아동노동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한 개정 계획을 밝혀왔다. 

 

본 노동법의 개정안은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한 바, 베트남 기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들은 노동법 개정 이후 예상되는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최저 임금 인상안은 5%다. 기업인 대표는 5% 미만 인상을, 노동자 대표는 5% 이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별 최저임금이 4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통합된다. 3지역과 4지역이 통합되어 3지역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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