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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패션센터, 주민감사청구 받나
대구경실련, 청구인 서면운동 전개
기사입력: 2019/05/11 [02:33]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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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대구경실련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 건물 불법임대 등에 대한 대구시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5월 9일부터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19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시․도의 사무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의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구 패션센터 문제 관련 주민감사청구의 주무부서는 행정안전부로, 대구경실련이 300명 이상 시민의 서명 명부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0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패션센터 조례) 제3조(업무)에 따르면 패션센터의 기능을 패션·디자인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1년 패션센터 층에 국비와 시비 12억원을 투입해 ‘대구MICE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 후, 패션센터를 수탁 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연구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수탁 운영)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2017. 대구컨벤션뷰로로 변경)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2012.1.)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컨벤션뷰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패션센터 건물 3층을 사용하고 있다고 대구경실련은 지적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처분은 패션센터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2016년에 대구시가 시행한 패션연구원의 패션센터 수탁 운영에 대한 평가의 평가단은 패션센터 ‘건물 1,2층은 패션정보실 운영 등으로 사용하게 있으나 3층 소재 MICE 사무실은 위탁사무와 상관없는 전대‘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패션센터 조례에는 임대관련 규정이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패션센터 건물을 대구컨벤션뷰로에 임대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패션센터 건물을 패션·디자인 분야와 무관한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의 MICE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면서도 패션센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조례 위반, 건물 무상 임대 등 패션센터 문제는 이미 대구경실련이 제기했던 문제이고, 대구시가 감사를 해서 일부 바로잡은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대구시의 조례를 경시하는 태도 때문이다”이라며 “‘대규모 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로 여전히 지속되는 있는, 패션센터 건물 불법임대와 관계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분한 같은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 관행도 주민감사청구 이유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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