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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런던 전․현직, 中 밀수출 적발 ‘집행유예’
3년간 주문받은 50억 상당 의류 밀수출 공모 ‘관세법 위반’
기사입력: 2019/03/13 [20:46]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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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지난해 관세법 위반 상고 이후 대법원 形 확정 일단락

 

의류 브랜드 ㈜보이런던코리아(대표 윤영태) 전․현직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 주인공은 박훈 前 대표와 김갑기 회장으로, 대법원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동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보이런던 코리아에는 벌금 1억9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주문받은 50억원 상당의 의류를 중국으로 출고하도록 지시하고 세관에도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여 차례 밀수출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연예인 마케팅 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밀수출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난해 대법원에 관세법 위반이 억울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의류를 보따리상에 국내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이는 관세법상 수출이 아니며, 보이런던코리아 법인 역시 화주가 아니기에 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즉 해당 의류가 관세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에서의 ‘휴대품’에 해당해 수출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런던코리아 측 의류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반출된 행위가 관세법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이런던코리아

영국의 캐주얼 브랜드 보이런던(BOY LONDON)은 1994년 보성그룹(보성인터내셔날)이 영국의 Anglo 프랜차이즈로부터 라이센스 계액을 체결하며 국내에 첫 선을 보였다. 그리고 1996년 25년 동안의 세계 상표 사용권을 연이어 인수했다.

 

하지만 보성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2000년 흥일실업(회장 김갑기)이 ‘보이런던’ 상표권을 인수했고, 2012년 보이런던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기존 진 캐주얼 대신 영국 정통 펑키 스타일의 오리진을 고수하며 스트리트 무드를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화시켜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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