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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로 제재위기 몰린 미얀마
EU, 미얀마 섬유수출품 무역제재 검토
기사입력: 2018/10/04 [10:1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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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뉴스

노벨평화상 수상이자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이던 아웅산 수지 현 국가자문역 겸 외무부장관의 발목을 잡던 ‘로힝야족 학살’이 결국 무역제재로까지 번지고 있다.

 

군부가 주도한 학살을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이 묵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벨재단은 물론 전 세계가 분노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급기야 캐나다 정부는 그녀의 명예시민권을 박탈했고, 영국 역시 노벨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U는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학살 방지 수단으로 무역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3일 EU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제재대상은 미얀마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다. 미얀마는 저비용의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해 세계 의류업체에 의류를 수출하고 있다. 

 

미얀마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제제재로 위기를 맞은 바 있다. 1989년 미국은 노동자 권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얀마를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국가에서 제외시켰다가 2013년 재검토 부결 이후 2016년 오마바 정부에서 GSP 특혜권을 회복했다.

 

또한 2003년 미국‧EU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로 급감했으나 2012년 이후부터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및 EU의 대미얀마 일반 특혜 관세 적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무역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미얀마의 섬유 분야 실업 사태가 예견된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얀마 주민에게 줄 타격을 우려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부에 의해 인종청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UN보고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학살 등을 주도한 미얀마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유럽 내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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