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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깐깐해진다
정액과징금 상한 상향 및 감경기준 구체화
기사입력: 2018/09/14 [18:27]  최종편집: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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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까지 의견 수렴 후 10월 18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감경 근거 규정이 더 깐깐해진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0월 18일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에 맞추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법 위반 급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였다. 위반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는 6억~10억원 ▲‘중대’ 2억~6억원 ▲‘중대성 약함’ 4000만원~2억원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동시에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했다.

현행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새 고시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며,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일 경우에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 판단기준도 더 구체화함에 따라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10월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18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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